▣ 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8나15585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결요지】

보험약관 중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은 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회사의 면책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 측이 저지른 기망적 행위를 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인 만큼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직접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약관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전 문】
【원고,항소인】 오영○
【피고,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2. 20. 선고 97가합5092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1998.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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