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4가합14813 판결【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사정을 거쳐 인정되는 손해액만을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보험자의 손해액 신고에 회사가 구속된다거나 다른 평가방법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자 등이 그 손해를 다소 과장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를 면책케 할 정도의 위약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전 문】
【원 고】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명동○ 외 1명
【변론종결】 1995. 5. 4.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95나9105 (1996. 2. 26. 항소취하간주)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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