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00. 4. 12. 선고 99나408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판결요지】

보험실권 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회사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여부는 약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효능,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이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9. 6. 17. 선고 98가합4737 판결 (원고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7. 29. 선고 2000다24771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0.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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