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13. 선고 99가합44996(본소), 99가합90913(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확정]

【판결요지】

보험사고를 기화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위와 같은 약관의 목적과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효용 및 기능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박주○
【변론종결】 2000. 5. 23.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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