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2가단89541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설계사의 경우 비록 법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회사의 영업을 위한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영업조직을 통하여 설계사들에게 신용정보를 배포한 행위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 문】
【원 고】 강화○ 외 15명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나5654 판결 (피고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다38850 (2007. 2. 20. 상고취하)
【변론종결】 2003. 11. 18.
【주 문】
원고들의 청구 4,800만원 중 3,200만원 인용
【청구취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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