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福岡高判 1952. 10. 24. 高刑 5-13-2370

모집문서도화는 모집을 위한 또는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집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작성, 사용시킨 문서도화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보험모집시에 회사의 장래의 경우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하여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도화를 사용할 때 문서도화에 따라 표현한 사항에 대한 특수한 신뢰에 따라 모집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사행적 혼미에 빠지게 해서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집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관계되는 문서도화의 사용을 금지한 법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도화에서도 모집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사에 대한 교육용교재로서 배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동조항에서 말하는 모집문서도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