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6. 2. 선고 99가합17204(본소), 2000가합2505(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결요지】

청약과정에서 추가약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안내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약관조항과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윤장○
【변론종결】 2000. 4. 28.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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