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4. 22. 선고 98가합30433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수금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회사와 일시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월납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 중 일부만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장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 문】
【원 고】 임혜○ 외 2명
【피 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1999. 4. 8.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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