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54483 판결【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기각

【전 문】
【원고,상고인】 이○○
【피고,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명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0. 29. 선고 2002가단2489 판결 (원고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69589 판결 (항소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