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671 판결【임금】: 상고기각

【전 문】
【원고,상고인】 김○○
【피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2002. 5. 1. 선고 2001가소22880 판결 (원고패)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1. 20. 선고 2002나26596 판결 (항소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상고인이 내세운 이 법원의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 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