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1995. 9. 28. 선고 95나2027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결요지】

피보험자에게 직장인보장보험 단체보험의 가입자 자격이 없는 이상,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보험자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가입자들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집인의 불법행위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정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유사한 내용의 개별보험에 가입하였으리라는 증거도 없으며, 원칙적으로 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모집인의 말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항소인】 이주○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2. 17. 선고 94가합1107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1995. 9.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