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6324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상고인】 노충○ 외 1명
【피고,피상고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11. 13. 선고 2002가합18194 판결 (원고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1. 19. 선고 2004나1487 판결 (항소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5. 12.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