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7080(본소), 2006나7110(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정육○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가합3285(본소), 5021(반소)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07. 2.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74,305,9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3.부터 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74,305,9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3.부터 이 항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뇌출혈사고가 과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피고가 위 사고 당일 공구를 가지러 가다 쇠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1-1 내지 3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3, 을4-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5, 6, 갑8-1, 2, 갑9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보훈병원장, 보령아산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신탄진한일병원장, 세우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위 사고 직후인 2002. 9. 23. 16:15경 직장동료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인근의 대전보훈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에게 나타난 주된 증상(C/C, chief complaint)은 몸 우측부 무력증(right side weakness)과 말더듬증(dysarthria)이었고, 피고를 후송한 김○○ 등은 의료진에게 "피고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 피고가 내원 30분 전에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내원 내지 발병경위를 설명한 사실(대전보훈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응급실임상기록지), ② 피고의 뇌출혈부위인 시상(thalamus)은 해부학적으로 간뇌의 전측 및 배측에 놓인 뇌조직의 하나로서 뇌 내부의 깊은 쪽에 있는 부위이므로, 여기에 외상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려면 상당히 강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져야 하고, 따라서 시상부에 외상에 의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피나 두개골 등에 외상의 흔적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는 사고 당일 두피나 두개골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없어 그에 대한 치료도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뇌출혈 사고의 발생 전에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특히 2002. 4. 24.부터 같은 해 5. 17.까지 20일 동안은 당뇨 및 말초신경병증, 간염진단을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평소 직장에서도 피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경미한 업무만 담당하도록 배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의학적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흔히 시상 부분에 발생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가 우발적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 신체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자발적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피고가 주저앉거나 쓰러졌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결국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장해연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판장) 고○○ 구○○

보험계약

1. 보험종목 : 무배당단체보장보험(1형만기)
2. 증권번호 : 398120054729
3. 보험기간 : 1998. 12. 23.부터 2008. 12. 23.까지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정○○
5. 월납보험료 : 41,7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