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나10137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12712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8. 5. 14.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488,498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4,992,333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0.부터 2007. 8. 29.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7,496,165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8.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판장) 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