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자살 입증에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비록 피보험자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본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7939(본소), 2005나7984(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