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들의 형제인 '○상섭'은 피신청인과 '무배당○○○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05. 11. 27. '200신한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배에 탑승하여 출항하였다가 12. 2. 통신두절 및 실종되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위 '○상섭'은 자신이 소유하던 '303명성호'를 2005. 9. 2. 신청외 '○종관'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발생일 전까지 선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일이 없었는데, 신청외 ○영식이 '200신한호'를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위 신한호 및 어구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위 '○영식'과 조업을 하던 중 실종되었으므로, 선원이 직무로 선박을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위 '○상섭'은 선주 및 선장으로 종사해 왔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4. 12. 21.부터 2009. 12. 20.까지 어업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고, 또한 자신이 소유해왔던 '303명성호' 선박의 어선출입항 신고서상 선주 및 선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 1 .2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신안근해 등에서 조업을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상섭'과 같이 조업 중이던 '○영식'이 지인과의 통화과정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어구가 꼬여 고기가 들지 않는다"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상섭'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1) 보험계약 사항
o 보험종목 : 무배당○○○플러스보험
o 증권번호 : 50401227750000
o 계약자/피보험자 : ○상섭
o 보험기간 : 2004. 6. 18. ∼ 2007. 6. 18.
o 담보내용 : 상해사망(50,000,000원)

(2) 약관 내용
o 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3항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사고발생 내용
o 시간별 사고 경위(목포해양경찰서 조사내용)
- 2005. 11. 29. 13:00경
목포북항에서 선장 ○상섭과 선원 ○영식 등 2명이 200신한호에 승선하여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 날 17:10경 진도군 조도면 섬동포 선착장에 입항
- 2005. 11. 30. 10:00
재차 출항하여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5마일해상에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
- 2005. 12. 1. 09:00
선원 ○영식이 영길호 선주 ○주호에게 통신으로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라고 함.
- 2005. 12. 2. 03:45경
경강호 선주 ○기용과 통화한 피보험자 ○상섭은 "날씨가 좋지 않아 가거도항으로 피항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
o 사고내용(목포해양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목포시 선적 연안연승어선 200신한호가 목포북항에서 선장 ○상섭과 선원 ○영식 등 2명이 승선하고 흑산도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 날 17:10경 진도군 조도면 섬등포 선착장에 입항 같은 달 30일 10:00경 섬등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 가거도 북서5마일해상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 양망을 하다가 같은 해 12. 1. 09:00경 목포시 선적 영길호 선주 ○수호가 통신으로 로라고장이 나서 가거도항으로 들어갈란다고 하자 200신한호 ○영식이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구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인계해 주었고 ○수호는 가거도항에서 로라수리를 하다가 기어크기가 맞지 않아서 수리를 못하고 같은 달 2. 01:15경 목포북항에 입항하면서 기상이 안좋아 고생하였던 터라 ○상섭에게 전화해서 현재 어디가 있느냐 라고 묻자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날씨도 안 좋은데 어성호가 가거도항에 있는데 같이 있다가 나오지 그러냐고 묻자 자다가 일어났는데 다른 배들도 주위에 없고 파도가 많이 울렁거려 들어갈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고 같은 날 03:45경 평강호 선주 ○기용이 마지막으로 ○상섭과 통화하면서 날씨가 나빠서 앵카줄을 끊고서라도 가거도항으로 피항할란다고 전화통화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종 추정됨."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들은 위 ○상섭이 자신의 선박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조업을 위하여 선박에 탑승한 사실이 없으며, 그의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조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사고 당시 탑승한 '200신한호' 선주인 신청외 '○십오'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200신한호'를 '○상섭'에게 매도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외 '○태원'외 다수가 위 선박을 매수하기 위해 출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섭'의 출항 목적이 선박의 성능을 점검할 목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섭'이 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위 선박에 탑승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나,
- 위 ○상섭은 2004년부터 2009. 12. 20.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본래 그의 직업이 선원이었으며 사고발생전인 2005. 8.까지 어업활동을 해 왔고, 또한 목포해양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같은 해 11. 29. 13:00경 목포북항에서 선장 ○상섭과 선원 ○영식 등 2명이 200신한호에 승선하여 출항하였고,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 날 17:10경 진도군 조도면 섬동포 선착장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해 11. 30. 10:00경 재차 출항하여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5마일해상에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 1. 09:00경 선원 ○영식이 영길호 선주 ○주호에게 통신으로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2. 2. 03:45경 경강호 선주 ○기용과 통화한 피보험자 ○상섭은 "날씨가 좋지 않아 가거도항으로 피항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상섭'이 단순히 선박과 어구의 성능 점검을 위해 탑승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상섭'의 탑승목적이 선박과 어구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선박을 구매할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조업을 한 행위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위 '○상섭'의 선박 탑승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정사항

위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