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가단3812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경우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횡단보도와 상당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소통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행자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행자인 원고가 비록 횡단보도를 7~8m 정도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횡단시 보행신호였고 사고 지점이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단횡단에 비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