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부활하라.

■ 결정요지 : 신청인이 진단받은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경부염의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에서 정한 고지해야 할 병명에 해당되지 않고, 신청인이 받은 종합검진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서 받은 종합검진으로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서 정한 고지해야 할 정밀검사에 해당하지 않고, 동 종합검진결과 종합판정 및 소견에서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동 종합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신청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할 것인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신청인의 보험계약을 부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