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9076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상고인 및 부대상고인】 김◯◯ 
【원고,상고인】 이◯◯ 
【피고,피상고인 및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나16403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인바, 원고와 부대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조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24.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