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례처럼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상법 제656조)와 관련하여 언제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시점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결제 시점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카드회사의 결제승인이나 결제승인의 취소 또는 결제승인 후 현금으로 환불해주었는지 여부를 따져본 후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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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Q&A] Q 첫 보험료 내고 다음날 사고났는데…

[중앙일보] Q: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하고 초회 보험료 3만17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 오후 3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인수거절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옳은 것인지요.

A: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승낙 결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30일 이내에 결정해줘야 한다. 보험회사가 승낙을 미룸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경우처럼 승낙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자 보호가 우선이다. 아무런 제한없이 승낙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계약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승낙 전 보험사고는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보험자가 자체 인수기준에 의하여 인수할 수 없는 사항'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청약거절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승낙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해 승낙거절을 통지하고 면책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처리했다.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의하자.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의 질문사항(고지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했는지와 보험회사의 자체 인수기준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상처리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 국번없이1332).

중앙일보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