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8. 3. 28.선고 2007나7177 판결【형사합의금반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