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집무실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던 중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급사하였는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시점과 배변 행위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장소가 현장 사무실 내 화장실이었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한편, 망인이 가족과 떨어져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