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구상금】 : 파기환송

【판시사항】

수인의 독립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