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16653 판결【구상금】 : 원고 패소

【판시사항】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교차로에서 한쪽 방향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이고 다른 방향 신호기는 정상작동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발생 5분전에 신호기 고장신고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찰관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는 않았던 경우라면,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