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16653 판결【구상금】 : 원고 패소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판결 참조]

■ 사안의 개요

가. A는 2003. 12. 8. 10:30경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사거리를 고분터널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 운전자의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위 , B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위 사고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4거리 교차로로서, 위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중인 상태였고, 피해차량 진행방향 신호기에는 진행신호(녹색 전구)가 점등되어 있었으며, 위 사고 당시 고장난 신호기를 대신하여 경찰관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A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3. 7. 1.부터 2004. 7. 1.까지로 하고,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사고지점에 있는 신호기의 설치, 관리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다.

라.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중이었던 탓으로 위 A는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위 B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신호기를 설치,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신호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잘못이 있고, 피고 부산광역시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사고차량의 운전자 A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B가 입은 손해와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는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와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A의 보험자로서 합계 48,890,73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들의 분담비율(40%)에 해당하는 19,556,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중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피고 부산광역시 전역의 교통신호기는 전자신호기 600여개와 일반신호기 900여개가 있고, 신호등용 전구는 60,00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교통신호기의 적색 및 녹색등이 동시 점등되는 고장은 신호선의 손상이나 제어기 부품의 이상 등이 그 원인인데 전자신호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고장 등을 중앙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신호기와 같은 일반신호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어, 평소 관할경찰서의 순찰 및 교통통신원이나 일반 시민의 고장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비롯하여 수시로 이를 점검하고, 평소 교통근무자, 관할경찰서 자체순찰원 등의 정기 순찰은 물론, 교통통신원이나 일반시민 등으로 하여금 고장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요금 부담전화(080-500-9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시 그 시간대를 불구하고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경정비고소작업차 등을 1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신호등 고장신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분전인 2003. 12. 28. 10:25경에 민원신고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같은 날 10:27경에 유지보수회사에 연락하여 같은 날 10:40경 수리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10:55경에 수리를 완료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는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되어 있었으나,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등 나머지 진행방향의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호등의 설치상황과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신호등 고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신호기와 같은 일반신호기의 경우에는 고장 후 도로이용자 등의 고장 신고가 없으면 단시간 내에 이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에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그 운전자인 A로서는 신호등의 고장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더구나 나머지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위 A로서는 좌우의 다른 신호기에 의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호기에 적색과 녹색등이 동시에 점등되는 기능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신호기가 고장난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잘못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부산광역시가 위 신호등의 고장 신고를 받고도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사고 발생 5분전에 위 신호기의 고장신고가 있었지만 그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 내에 관할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위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교차로에서 한쪽 방향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이고 다른 방향 신호기는 정상작동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사고발생 5분전에 신호기 고장신고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찰관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는 않았던 경우라면,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