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있어서 현행법과 보험거래의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양자를 일치시켜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다만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보험증권 수령일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였다.
[검토의견] 이 개정안 조항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보험증권의 수령일로 봄으로써 보험증권의 도달시점과 관련된 분쟁을 끊임없이 유발시키고 거래비용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보험자로서는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험증권을 등기우편과 같은 서면으로 송달해야만 하므로 거래비용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도 불이익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