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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개보수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보험금지급채무 없다
  2008-04-07  |  조회 : 1161
File : s20080407125304.pdf

▣ 수원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가합1887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고지의무 위반한 개보수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