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7566(본소), 2006가합8590(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