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82894(본소), 2006나8290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문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7566 판결
【변론종결】 2007. 6.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안**(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망인과 사이에 각 체결한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 및 같은 목록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05. 8. 24. 현재 934,6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56,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6. 23.부터 2008. 4. 23.까지 매월 23.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81,5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6. 23.부터 2008. 4. 23.까지 매월 23.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