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 중 2회 이상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1항」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지?

2. 회답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 규정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범칙행위를 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 중 2회 이상 무인과속단속기에 단속된 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항(「제38조제2」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는바,

○ 기존의 행정처분의 유무와 관련 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처분할 사항으로 판단됨.

해석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