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명: 해고당한 수금원인줄 모르고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회사 소정 영수증을 받았으면 유효하다.

1. 질의요지 

저는 모 보험회사에 생명보험료로 월 5만원씩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보험회사로부터 3개월분 보험료 체납통지서를 받고 보험료 영수증을 제시하며 항의하였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이미 4개월전에 해고당한 수금사원의 도장이 찍힌 가짜 영수증이므로 효력이 없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영수증은 그 회사 이름과 사장의 도장이 인쇄되고 취급자의 도장이 찍힌 정식 영수증을 받았는데도 효력이 없는 영수증일런지요?

2. 회답

귀하의 경우처럼 보험료를 받아간 사람이 4개월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자라면 귀하는 보험료의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이 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변제가 되지 못하며 무효인 것이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외관상 변제 수령권한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를 유효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당한 수금사원에게 해고당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았다면, 귀하의 보험료 변제는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