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저는 고흥 농지개량조합 2종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8. 10. 10 저의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타인(무자력, 보험미가입)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사고당시 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회답

현행 「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그 자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또는 부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부상은 직접적으로 상대방 운전사 또는 귀하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귀하의 무면허운전 자체가 위 부상과 직접적인 인가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그 부상이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석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