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저는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장기화재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제3호 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하였고, 그 유예기간 마저 지나도록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뒤 불행하게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빨리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회답

장기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계속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고, 그 유예기간마저 도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에 그 유예기간의 도과로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귀 질의에 의하면 귀하는 계속보험의 납입을 지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납입의 최고를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험모집인이 계속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다 하나 그것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보험계약의 효력이 살아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실효된 뒤에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길이 있는데 위 독촉은 단지 이 약관에 의거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려는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 보통약관에는 계약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더라도 보험회사는 1개월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예고통지를 가입자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예고통지를 적절히 하기 전까지는 아직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