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저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설 및 집기 일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점에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얼마전에 불을 질러 저의 음식점이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음식점은 경영이 어려웠는데 위 요리사가 당시 그런말을 전해듣고 아마도 저로 하여금 보험을 타게 해주려고 불을 놓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회답

상법상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659조제1항」) 이 경우의 화재는 우선 귀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음 화재보험보통약관을 보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피보험자가 그와 공모하거나 그를 교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감독상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화재보험보통약관은 이러한 경우는 위 상법의 면책사유 즉 피보험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함은 그들이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합니다.(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60) 이와같은 추정 규정이므로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대법원 위 판례) 따라서 피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과거에 귀하의 고용인으로 있었을 뿐 사고 당시에는 귀하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