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민간인의 차량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이 경우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을 때에는 피해자는 본건사고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바 이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지급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 갑설
보험금 수령여부를 불구하고 국가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유
보험금은 당사자의 일방이(보험회사) 우연적인 일정한 사고(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전보할 것(보험금지불)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가입자)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보험지급청구권은 이 계약에 의한 보험사고(차량파손)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지급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위한 청구권으로 위 두가지 청구권은 그 취지나 목적이 상호 다를 뿐 아니라 을설과 같이 한개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완전 보상이 된 경우에 다른 청구권행사를 배제한다면 보험사고를 예견하고 보험에 가입한 실익이 전무하게 되며 오히려 보험료 불입액만큼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보험료수령여부는 국가배상금 지급결정에 고려할 여지가 없다.

○ 을설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없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보험자대위 代位).
○ 이유
위 갑설에서 본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국가배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취지나 목적이 상호 다르다 하여도 사실상의 원인행위는 동일하므로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두개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실질상의 손해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결과가 되는바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완전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대위(代位)하게 되므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제3자(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취득(取得)하게 되므로(「상법 제682조」) 이 이론에 따라 보험회사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는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회답

가. 귀 질의요지는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는 국가에 대하여 배상금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동시 보험자에 대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합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금지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인바,

나. 귀문과 같은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는 그 지급 보험금 상당의 배상금을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이유는 제3자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할 원인이 야기되었으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위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는 그 한도내의 배상금 지급청구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지급한도내의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험에 한정되어 있고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등 이른바 인보험(人保險)의 경우는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지급에 따른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이 경우 지급여부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 또한 위 재산상의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권은 상법상의 법적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뿐더러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4조」의 양도금지규정과는 아무런 저촉이 없음을 부연하여 둡니다.

해석기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