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군인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김포교통(주)의 시외버스를 충격하여 승객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시외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김포교통(주)가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위 공제조합이 승객에게 손해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위 공제조합이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위 공제조합의 기능 및 법적성격이 보험과 동일하므로 위 공제조합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에 해당됨.

○ 을설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만이 대위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제조합의 대위신청은 불가능하며 위 공제조합은 김포교통(주)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함.

2. 회답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3. 이유

현행 상법에는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이 법적성질에 있어서 상이함에도 양자가 실제적·경제적 기능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상호보험에 대하여도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상법중 보험편규정)을 준용(「동법 제664조」)하도록 되었으나, 상호보험과 법적성질, 실제적기능에 있어서 유사한 육운진흥법상의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상법중 보험편의 준용여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육운진흥법상의 공제조합에 관한 구체적 법률관계에 있어 상법상의 보험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함.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간의 상호구제를 존립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조직으로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개개인의 손실을 공동분담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금액인 분담금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인 재해발생시 일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우연한 사고에 의한 종합원의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인 바, 위 공제조합과 상호보험은 상호보험이 가입자 상호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사단관계인 점에서 법적성질 및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 유사하고, 위 공제조합과 영리보험은 영리보험이 보험업자가 보험자로 되어 영리목적으로 제3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순채권적·개인법적인 법률관계인 점에서 법적성질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위 공제조합에도 구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중 보험편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현행 「상법 제682조」에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청구권은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원인에 근거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어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2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 바, 육운진흥법상의 공제조합에 있어서도 승객등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승객 등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취득하므로 승객등의 2중이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경제적 기능 등에 비추어 영리보험과 그 성질이 상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육운진흥법상의 공제조합에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그리고 만약 육운진흥법상의 버스공제조합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승객이 우연히 보험에 가입한 버스를 승차하였다가 제3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승객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반대로 승객이 위 공제조합에 가입한 버스를 승차하였다가 제3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공제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승객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불균형을 가져옴으로 형평상 육운진흥법상의 버스공제조합의 경우에도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승객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위와같은 유추해석은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가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조」(법원)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규의 흠결에 있어서 조리의 보충적 적용을 선언한 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규정에 의해 승객 등에게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승객등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본건 질의경우는 군인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시외버스를 충격, 그 승객에게 손해를 가하여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 승객에게 손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제조합은 「국가배상법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등의 규정에 의해 위 손해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해석기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