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10년 만기의 군인보험에 가입한 자가 소정의 보험료 전액을 불입한 후 가입된 보험의 10년만기 이전에 전역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보험가입 1962. 3. 25. 보험만기 1972. 3. 24. 보험료 불입완료일 1972. 3. 10. 전역일자 1972. 3. 15.)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동법 제2조 제3항」 해당자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계속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보험계속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을설
보험계속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3. 이유

「군인보험법 제2조」는 "이법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3호」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을 전역 또는 제적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동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전역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군인보험계속신청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확인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지급확인증을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달의 보험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국고금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 원호특별회계 보험대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제7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후 보험을 계속하는 자가 3회 이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전역 또는 제적후에도 보험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군인보험계속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고, 3회 이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2조제3호」 해당자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속신청을 하여야 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만기 이전에 전역하거나 또는 제적되어 보험료를 전액 불입하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귀문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만기 이전에 전역되었다 할지라도 보험료전액을 불입하고 전역한 자이므로 「동법 제2조제3호」 소정의 보험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험계속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해석기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