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12. 5. 선고 2006가단8186 판결【손해배상(자)】

도로의 요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요철 위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으로써 가해차량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좌석에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