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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이자 임차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임을 인정한 사례
  2008-03-26  |  조회 : 1227
File : s20080326145817.pdf

▣ 전주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가합4747 판결 【보험금】


보험계약자이자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보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