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5가단3141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2] 이중주차된 차량을 움직이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이중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은 2004. 9. 16.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전주영상진흥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제동장치를 풀고 변속기는 중립으로 한 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선 밖 차량 통로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차량내
부에 자신의 연락처와 근무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남겨 놓았다.

2. 원고 ○○○는 같은 날 12:15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중주차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뒤에서 차량 정면 방향으로 밀었으나 경사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곳에 있는 건물 벽면 쪽으
로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 ○○○는 위 차량 앞부분을 붙잡아 멈추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었다.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은 이중주차도 차량 운행의 일종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유자 및 보험자도 책임을 져야 하고,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이중주차한 운전자의 과실이 차량을 밀다가 다친 피해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시동이 꺼진 채 주차 중인 차량을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소유자 및 보험자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다툼. 가사 책임이 있더라도 차량을 움직인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함.

○ 쟁점

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이중주차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상의 ‘운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이중주차한 운전자의 과실과 이중 주차된 차량 내부에 운전자의 연락처가 있음에도 따로 연락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사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선 피해자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주차하면서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주차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나.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하고 가사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주차하더라도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차량
이 갑자기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는 사람은 차량 내에 운전자의 연락처가 있는지를 살펴 운전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고, 운전자의 도움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주차장의 경사를 살핀 후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는 것을 막고 만약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통제할 수 없게 된다하더라도 무리하게 차량을 멈추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가 무리하게 차량을 막아서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 확대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보았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개개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