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나12595 판결 【보험금】:항소기각 [판결문]

【전 문】
【원고,항 소 인】 김󰏬󰏬
【피고,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가단9577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3쪽 10행의 ‘지급률표상 53.7%’를 ‘지급률표상 39%’로, 같은 쪽 12행의 ‘후유장해 보험금 28,484,900원(＝ 보험가입금액 5,770만 원 × 지급율 53.7% － 기지급금 250만 원)’을 ‘후유장해 보험금 17,000,000원(＝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 지급율 39% － 기지급금 250만 원)’으로 각 고쳐 쓰고, 같은 쪽 19행 ‘영구 노동능력 24% 상실상태’ 뒤에 ‘(경․요추 모두 맥브라이드표상 척주손상 Ⅴ-D-2-b-5 항목인 “유합술 시행 후 6월 경과, 운동장해증상이 없음”에 해당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긱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판사 김민수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