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보험사들이 입원급여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이 장래 발생할 입원급여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각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의 입원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입원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1,177일의 장기간에 걸쳐 입원을 하고 그 입원급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액수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나머지 입원급여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부산지방법원 2007. 8. 2. 선고 2006가합6648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