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84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술에 취한 채 농로를 따라 ATV{all-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ATV차량도 이륜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