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운전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과 함께 반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피보험자가 전화통화한 내용은 단지 전처와 사별한 뒤 두달 여 만에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어 서울로 떠나게 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일 뿐 자살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전처와의 사별을 극복하고 김??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피보험자가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자살을 결심할 만한 염세적 충동을 느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보험자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삶을 포기할 만한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운전상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1810 판결 【보험금】: 파기자판(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