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청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일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정해진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였는데 그 보험모집인이 납입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 유무만 문제될 뿐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해당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2008. 2. 20. 선고 2007가합10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