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의 실효조항 또는 실효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일정기간('유예기간'이라고 함) 당해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주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말합니다.

현행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해 "상당기간부 최고" 및 "해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조항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배제하고 단지 유예기간의 경과만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내용이므로, 최고 및 홰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특약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