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고 그 상속인들은 보험금반환청구 권원이 없다.

[사실의 개요]

"甲(소외 망 유숙종)"을 포함하여 약 3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업을 하는 D(피고)는 甲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각종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대형보장보험(갑종, 을종) 및 직장인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자신의 출재로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甲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D를 상대로 그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청주지방법원 1991.5.22. 선고 90가합3451 판결)
보험계약이 주로 종업원인 甲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보험수익자를 D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보험료도 전액 D가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甲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로 하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D가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어떠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심(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8797 판결)
피보험자인 甲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상 위 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D나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모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이 외관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금이 D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심(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47109 판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