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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의 일부무효의 법리
  2008-02-27  |  조회 : 1452
보험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 또는 잔부 유효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계약체결당시의) 가정적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