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상 여부(2008-8호)

■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간이식 수술로 인해 발생된 입원비, 수술비, 입원제비용을 보상하라.

■ 결정요지 : 당해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받은 간좌엽 절제술은 신청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시행되었는바 우연성을 결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의 입원은 신청인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도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