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2008. 1. 29. 결정 제2008-2호) 

■ 신청취지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B병원+한방병원’ 의사 발행 2006. 3. 29.자 외래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질초음파상 6.15×4.75cm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같은 의사의 2006. 4. 5.자 외래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정밀검사인 유방촬영술(MMG) 결과 유방결절(양성추정)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중대한 과실로 청약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